■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종부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한때는 부자들의 세금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올해 어떤 고지서를 받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고민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였는데 올해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홍기빈]
네,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종부세를 내는 분의 숫자가 작년에 120만 명 정도 이랬었는데 올해 뚜껑을 열어 보니까 40만 명 정도입니다.
3분의 1로 쑥 줄었네요.
[홍기빈]
그렇죠.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몇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 공시가액을 18% 정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한다 그래서 계속 공시가액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올리는 폭을 줄이고 낮췄기 때문에 결국은 공시가액이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종부세를 내야 되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었다는 말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내가 거둬들일 세수가 줄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지난해 3조 3000억 원에 비해서 55%나 줄어든 1조 5000억 원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세제를 정상화한 거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빈]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일단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내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런데 내는 사람들이 준 부분에서 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한 25만 명 정도가 더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측한 대로이냐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내는 분들의 숫자가 준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세율도 낮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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